논산시의회, 지방채 발행 찬반 논란 속 통과…임시회 폐회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논산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했으며 ‘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대영아스콘(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해 논산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돼 폐기했다. 국방산업과로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 논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 보고’를 청취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이 펼쳐졌다.

박민규 의원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다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광 의원은 "지방채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대상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재정 수단"이라며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중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재정 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와 자체재원 마련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의회의 재정 통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집행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 임시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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