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제2금고 문턱 낮춘다" 새마을금고 제도개선 시동

자본비율 규제 등 재무요건 깐깐, 법률상 가능하지만 은행 독점중 선정 필요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은행이 독점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에 새마을금고가 균열을 내려고 한다.

법상으론 상호금융도 지자체 제2금고로 선정될 수 있지만 현실은 제1·2금고 모두 은행이 가져간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의 제2금고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재무요건 완화 등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

연구목적은 은행이 독점한 현재의 지자체 금고시장을 분석하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제2금고로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 조합이나 금고가 시중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자체 금고로 들어가는 대안적인 방안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