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많이 보면 더 보상…상급종합병원 부하지수 도입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과 같은 인력 및 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짐에도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이 감소하고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수로 나눈 지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표도 발굴해 중환자 진료 역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원 중 800억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한 성과 보상에 투입한다.

전체 지원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한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눠 의료진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6월에 실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각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 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함께 추진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거점 종합병원까지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산하고 중환자실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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