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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집값 짬짜미' 잡는다…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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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집값 짬짜미' 잡는다…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ONP 요약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큰 원인이라며, 공정한 세금 제도와 집 공급 확대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대토론회를 통해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기로 했다.

진보 성향:부동산 개혁의 의지 — 대통령이 불로소득과 투기를 공정성 훼손의 주범으로 명시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경기도가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활동 기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보 접수 및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반은 하남시와 용인시 등지에서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냈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려 한 39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거래망을 형성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임원 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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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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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정·상식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규정
  • 자산 불평등·가계 부채·청년 고통이 부동산 시장의 결과이며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조세 제도 정비 및 공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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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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