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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임금체불 333억 원 확인"…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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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노동자 대표와 회사 대표의 주장이 달랐다. 회의 중 여러 번 협상해서 서로 원하는 금액의 차이를 860원에서 690원까지 줄였는데, 노동자 측은 물가가 비싸니까 시급을 1만122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고, 회사 측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1만530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생계 보호 우선 — 고물가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생활 수준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

중도 성향:격차 축소 협상 — 노사 양측이 여러 차례 수정안으로 의견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가는 협상 과정

보수 성향:지불능력 한계 — 기업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며 경제적 부담을 강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333억 원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근로자를 위해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관련 피해 상황과 관련 지원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TF는 전수조사를 통해 홈플러스의 6월 임금 체불액 333억 원을 확인했다. 또 추가 체불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근로자가 긴급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홈플러스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우대금리 적용 및 한도 상향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했고, 은행권도 협력업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한편, 신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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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진행, 노사 격차 690원

23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노동계는 8.7% 인상(1만1220원), 경영계는 2.0% 인상(1만530원)을 주장하며 690원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 노동계는 생계 보장과 내수 회복을,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을 근거로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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