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사무과장 4급으로"…조직권 확대 건의

[옥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의회사무과의 국(局) 승격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에서 군의회는 "(지방의회의)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핵심 권한인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미만 군(郡) 단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은 5급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옥천군 집행부는 3급 부군수 아래 3명의 4급 국장을 두고 있으나 대등한 지위에서 정책을 조율해야 할 군의회 사무과장의 직급은 5급이다. 기관 간 심각한 기구적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군의회는 "이처럼 경직된 인사 구조는 공무원 승진 경로를 원천 차단하면서 사기 저하와 인사적체, 의정 지원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무과가) 고난도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협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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