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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속보] 청와대 “미, 슈퍼 301조 등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경향신문

ONP 요약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 때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근저당'을 사용했어요. 야당은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청와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규제 우회 편법 — 국민에게는 강한 부동산 규제를 강제하면서 자신은 편법으로 우회한 이중성.

중도 성향:사적금융 활성화 — 금융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

보수 성향:편법 거래 의혹 —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여전히 의구심이 남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7월 미국-남미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 추가 세율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30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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