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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폐지에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경쟁…주택 공급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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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폐지에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경쟁…주택 공급 지연 우려

ONP 요약

최근 서울에서 새로 전세 살 때의 보증금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다시 할 때의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선물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조세 정의 훼손 — 다주택자의 탈세와 세금 회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규제 역효과 — 강한 규제와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 회피 수단 증가를 야기한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이미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단지 중에서도 최고 높이를 더 높이려는 곳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랜드마크 단지로 가치를 키우고 조망권 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지만, 층수를 높이려면 인허가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 남산 등 주요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우리 단지도 초고층” 계획 변경 잇달아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주를 시작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은 이주와 동시에 최고 높이를 높이는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최고 35층, 816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최고 높이를 49층(170m 이하)으로 높이고 총 물량도 792채로 조정하는 변경안을 제출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는 분양 계획, 임대주택 물량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재건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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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 신규재계약 가격 격차, 조세 납부 불균형 드러나

25건 · 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울 신규계약 전셋값이 재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빠르게 상승해 같은 단지도 8000만원 격차 발생
  • 2025년 종합부동산세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 개인 납세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 명의변경·증여 등 세금 회피 적발 증가, 서울 증여 등기 전년비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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