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이재명 "부패한 이너써클" 비판 반년...금융지배구조 확 바뀐다
머니투데이
ONP 요약
정부가 사람들의 빚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빌려주는 돈을 1.5% 안에서만 늘리도록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투자용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하반기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고, 빌려주는 이자도 최고 7%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성향:신용위험 악화 — 신용대출 폭증이 가계신용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
중도 성향:정책 역설 — 신용대출은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담대만 옥죈다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
보수 성향:규제 완화 필요 — 청년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 대출 완화와 정책 재검토를 주장.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는 지배 주주가 없는 대표적인 업권이지만 우호적인 이사회를 두면 현직 회장의 장기 연임이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3연임 금지가 유능한 회장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영 기회를 막을 수 있으며 향후 금융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비판도 거세다.
향후 연임 제한에 대한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이 막히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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