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종합특검 30일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시사저널
ONP 요약
특검 팀의 일을 더 오래하고 더 많은 사람이 돕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놨는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검 팀은 아직 조사할 게 많아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
진보 성향:헌정질서 수호 -- 내란·비위 규명을 위해 충분한 수사 시간이 필수이며, 이를 저해하려는 저항은 헌정질서 훼손
보수 성향:절차적 저항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회절차이며, 일방적 법안 강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법안은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