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사죄해야

경향신문

ONP 요약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통일교 관련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에서 정치인의 가족에게 비싼 선물을 준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진보 성향:청탁·뇌물의 적발 — 김건희를 매개로 한 통일교의 체계적 금품수수가 명확히 규명되며 권력 주변부의 비위 고리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첫 대법 판단 —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첫 판결로, 통일교 관련 판결과 동시 선고되는 사법 절차의 중요한 시점이다.

보수 성향:공정성 논란 속 진행 — 동료 대법관의 회피로 재판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시민들이 서울역에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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