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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랑 연락해서" 10살 연상 여친 성폭행 후 숨지게한 30대
머니투데이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10세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직권으로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40)를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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