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체계 가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