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 발생 땐 경찰서장이 직접 관리한다

- 부산경찰, 장애인 대응 체계 개선- 전문가 참여·인권보호 절차 강화지난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사건(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경찰이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큰 변화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경찰서장이 수사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게 한 것이다.

부산경찰청도 접수 단계부터 종결 때까지 사건을 집중 지휘하고, 중요 사건은 수사지휘팀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에 나선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및 피해자이거나,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될 때는 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했다.조사 과정에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강화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키고,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특성,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이 관련된 가벼운 사건에 대해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사법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성화 부산지부장은 “하루 평균 15건에 이르는 장애인 관련 범죄에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들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지부장은 “부산경찰청의 대책이 진정성 있고 구체적이라고 본다”며 “전국 단체와 연계해 타시·도에도 유사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부산진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불송치할 방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