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상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공정위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날까지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서울고법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