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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리나라 유통에 구조적 문제 꽤 있어…근본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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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리나라 유통에 구조적 문제 꽤 있어…근본적 개혁"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처들(부·처·청)이 더 자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중절약물(미프진) 허용 문제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개혁은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결정 주도 — 미프진 허용 등 주요 정책에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부처 자율성 강화 — 부처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부처 책임의식 강화 — 부처가 청와대의 지시만 따르지 말고,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유통구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는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이어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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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부처 역할 강조

26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축이 청와대가 아니라 부·처·청이라고 강조했다.
  • 미프진 허용에 정부의 책임 있는 투약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개혁은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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