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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월 서울 집값 매매·전월세 ‘3중강세’… 해법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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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월 서울 집값 매매·전월세 ‘3중강세’… 해법은 요원

ONP 요약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정부가 '서류로 받겠다'고 거절했다. 오세훈이 미리 제출한 8가지 정책 제안(대출 비율 높이기, 세금 개선 등)이 있지만 말할 기회를 못 얻었고, 지금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차이가 9억 원이나 난다.

진보 성향:야당 시장의 목소리 외면 — 국무회의에서 보수 진영 시장의 부동산정책 의견 발언을 제지하며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외면했다고 비판.

보수 성향:현장 목소리 무시 — 부동산시장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각해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규제 정책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매매, 전·월세는 각각 전달 대비 0.33%, 0.38%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1.03%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 상승률과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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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국무회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 신청 거절

69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거절
  • 오세훈이 민간정비사업 LTV 70% 상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8대 정책과제 사전 제출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격차 8억8700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5000만 원 확대

전개 타임라인

  • “청년 대출 풀면 집값만 오른다” vs “규제가 주거 사다리 끊었다”…부동산 금융 토론회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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