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정성호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外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겼다.
◆정성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