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라도 풀어 집 짓고 싶어" 또 그 카드…공급 가뭄 속 단비 될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150㎢ 수준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공급 확대 카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47㎢를 해제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시 34㎢)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현재 거론되는 해제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