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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정성호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필요…국회서 논의해달라”外
세계일보
![[법조브리핑] 정성호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필요…국회서 논의해달라”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523046.jpg)
ONP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인한 혐의자 장윤기가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경찰관 아버지가 중요한 증거를 몰래 없애려다 들켔다. 경찰이 자기 가족을 봐주는 문제와,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함께 도와줄 때 처벌을 면해주는 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진보 성향:경찰 적폐 노출 — 경찰 가족의 권력 악용으로 인한 증거인멸은 수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직 적폐의 전형
중도 성향:수사 신뢰도 붕괴 — 경찰 조직 내부의 감시 체계 부재가 기본적인 수사 원칙을 훼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던 사항 11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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