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헌절 앞둔 국회…여야, 원 구성 대치부터 풀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언제부턴가 여야 지도부가 국회에서 협상을 위해 마주 앉는다고 해도 "이번엔 뭔가 되겠지"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지난 14일 열린 여야 회동도 역시 결렬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원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벽을 보고 대화하는 느낌"이라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여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8월 중순까지 여야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수하던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의 '야당 추천권' 보장이나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으라는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집권여당이 우리 제안에 이렇다 할 반응조차 없는데, 이대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들 야당이 무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회에서 협치가 사라진데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우선 집권여당의 책임이 있다.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장은 제1당,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20대 국회 들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이후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역할 부재도 한몫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여당과의 합의 공간을 줄였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정치였다. 국민이 원하는 건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도, 야당이 장외에서 구호만 외치는 국회도 아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내 고수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이 납득할 대안과 협상력으로 제1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때다.

주요 정책 법안과 처리 시한이 정해진 민생 법안, 예산안 심사 등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시간을 끌수록 국회 공백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헌절을 앞둔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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