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가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 두고 "담보 가치 무제한 인정 재고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고가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을 두고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재고해 봐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된다"면서도 "(고가 주택을 담보로) 다른 용도의 자금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고 했다.

이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해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사업자대출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쓴다면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과연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는 것은 잘 안 하는 것 같다. 특별히 문제 됐을 때가 아니면"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용도 외) 유용하는 것에 대해 점검 체계를 갖췄는데, 그것(고가 아파트 담보 사업자 대출)은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가주택 대출액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서민 주거 확보에 쓰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 아니면 이자의 퍼센트 가산 등 이런 구상을 해봤을 텐데 어떠냐"며 관심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이 "10억원 정도면 1% 정도"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라고 했다.

또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인허가·착공이 유독 2022년부터 확 줄어들었는데 구조적인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진 교수가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인허가·착공에)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국제적인 물가나 자재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다.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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