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자영업자 금융위험 현실화…부산시의회, 정책 점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기재위)가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의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에 착수한다.

2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신용보증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증 실행 비중은 2022년 15%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비중도 11.04%에서 14.45%로 3.4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지난해 269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6.7%에서 41.2%로 확대됐다.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96조원에서 40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1.9%에서 56.1%로 절반을 넘어섰다. 평균 대출 규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부산과 전국 통계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 확대를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과제로 보고 정책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가 제출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는 창업과 성장, 상권 활성화, 경영개선, 폐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개선 토탈패키지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사업정리 도우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안전망 사업도 운영 중이다.

다만 대부분 연령 구분 없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신규 추진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온라인 판로 지원 중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는 앞으로 고령 자영업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시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 자영업자의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디지털 교육과 마케팅 지원을 넘어 창업 전 진단, 경영위험 관리, 부채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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