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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주택 사태, 국토부-HUG "건물 매입해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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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주택 사태, 국토부-HUG "건물 매입해 해결할 것"

ONP 요약

최근 서울에서 새로 전세 살 때의 보증금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다시 할 때의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선물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조세 정의 훼손 — 다주택자의 탈세와 세금 회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규제 역효과 — 강한 규제와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 회피 수단 증가를 야기한다.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 정부가 건물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해당 피해 입주민 등을 만나 대책 마련이 늦어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별도의 부동산 법인을 통해 건물 매입 등 사태 해결 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택 민간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운영해 왔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면서, 녹색친구들은 건물만 지어 분양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재무상태가 나빠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특히 <오마이뉴스>를 통해 HUG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의 관리와 감독 부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음식물 찌꺼기 역류, 곰팡이까지... 공공주택 믿은 청년, '덫'에 걸렸다 https://omn.kr/2iq8s

- "안심하라"던 LH·HUG의 공공주택... 결과는 '전세사기'였다 https://omn.kr/2imwf

- '돈 안 되는' 사회주택, 전세사기 키운 건 '공공'이었다 https://omn.kr/2i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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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부동산 신규재계약 가격 격차, 조세 납부 불균형 드러나

27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서울 신규계약 전셋값이 재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빠르게 상승해 같은 단지도 8000만원 격차 발생
  • 2025년 종합부동산세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 개인 납세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 명의변경·증여 등 세금 회피 적발 증가, 서울 증여 등기 전년비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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