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익에 특별목적세 검토해야"…사회연대임금 공론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에 특별목적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전체 사회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익이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계와 사용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한 이후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