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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권성동 의원직 상실, 겸허히 수용…야당 편파수사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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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권성동 의원직 상실, 겸허히 수용…야당 편파수사 심판받을 것"

ONP 요약

정치인 김건희가 뇌물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아래 법원에서는 무죄였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면서 다시 심리하고 있다. 24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고 모두가 보도록 생중계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적극적 범행 주도 — 대법원이 '김건희가 범행을 지배'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인정함으로써 기존 무죄 판결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이례적 신중 재검토 — 대법원이 선고 직전까지 모든 법적 요소를 재검토하는 것은 하급심 판결이 갈렸을 때 당연한 절차이며, 생중계는 투명성 강화의 신호다.

[the300]"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도 조속히 재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유죄 여당무죄 편파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권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아프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원내대표는 "이 수사를 한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덮어줬고 공소 시효를 도과시켰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과 3대 특검, 종합 특검에 이르기까지 야당유죄 여당무죄, 야당 탄압 편파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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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24일 예정, 대법원 신중 재검토

40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1·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김건희가 범행을 지배'한다는 새로운 논리가 판결의 핵심이 될 예상.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사안 1심 유죄 선고와 김건희의 2심 무죄 판결 간 갈등이 대법원의 신중한 재검토 배경.
  • 대법원이 24일 선고공판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인정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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