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이번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쇄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전 전 부장을, 24일엔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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