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중인 與, '野 상임위원장도 무력화' 시도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스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숙고 없는 법안 처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는 한편 사실상 야당 상임위원장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트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