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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與 ‘보완수사권 존폐’ 당내 논의… 입법 속도

세계일보
與 ‘보완수사권 존폐’ 당내 논의… 입법 속도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당내 논의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민주당은 21일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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