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핵 논의 거듭 제기…정부는 "비핵 3원칙 유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이 핵 억지력을 포함한 안보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24일 일본 공영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2일 벨기에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어떠한 금기도 두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혼자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에서도 핵 문제를 "일본이 논의하기 어려워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 억지력 강화와 핀란드의 정책 변화를 사례로 들었다.

발언이 비핵 3원칙 재검토론으로 번지자 일본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23일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정책상의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은 현실화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일반론이라고 해명했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의 방위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예단해 답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2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이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방위 정책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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