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패가망신"…공정위 '담합과의 전쟁' 고삐 더 죈다
ONP 요약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큰 석유회사 4곳이 함께 기름값을 올리기로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전쟁 후 불과 6일 만에 기름 공급 가격을 40% 올렸고, 이로 인한 손실이 약 14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독점 자본의 부당 이윤 추구 — 국내 석유시장을 과점하는 대기업들이 국제 위기를 악용해 규칙을 어기고 소비자를 착취했다.
중도 성향:위기 악용 담합 — 검찰이 전쟁을 배경으로 정유사들의 가격 협의와 경쟁 제한을 적발해 기소 조치했다.
보수 성향:기업의 도덕성 실패 — 충분한 재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핑계로 가격을 올린 기업의 윤리 의식 부재를 지적했다.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담합'에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지 채 두달도 안돼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7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특히 전분당 업체들이 전분당 구매처를 상대로 입찰 및 물량배분 담합을 벌이고, 전분당 부산물 판매가격 짬짜미를 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향후 최대 5000억원의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역대 최고' 과징금…"국민경제 어려운 시기 담합으로 부당이득 극대화"━7일 공정위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업체에 부과한 7476억원은 역대 담합사건 중 최대 과징금 규모다.
아직 의결서가 발송되지 않은 밀가루 담합건(6710억원)은 물론, LPG(액화석유가스) 답합건(6689억원), 설탕 담합건(3960억원) 등을 뛰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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