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조 투자 속 숨겨진 질문들... "사회생태적 공공성 세워야"

화려한 조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앞날로 칭송받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정부는 수천조 원을 쏟아붓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선포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첨단 산업의 이면에 누구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선 말들이 없다.

29일, 이 가려진 질문을 던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정의동맹과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자리에는 기후, 노동, 농민 등 각계 사회운동 주체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 산업 중심의 메가프로젝트가 불러올 생태적 재난과 노동권 후퇴, 지역 소외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국가 총력전이라는 허상... 대기업 자본엔 특혜, 비용은 사회로 전가되고 있다"

첫 발제에 나선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이 프로젝트를 속도전·거점전·선도전이라 부르며 국가의 모든 자원과 권한을 예외적으로 집중시키는 정부의 맹목적인 '총력지원체계'를 꼬집었다. 그는 "첨단 산업의 무한 확장이 블랙홀처럼 막대한 물과 전기를 빨아들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에는 일명 'K-칩스법'을 통한 파격적인 세액공제와 국민성장펀드 등 수조 원대 특혜를 쥐여주면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철저히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계의 입맛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을 화석연료와 원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회계상으로만 친환경을 꾸며내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5극 3특 균형성장'의 허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재각 대전기후정의모임 활동가는 "특정 성장 거점에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수탈하는 희생지대를 양산하는 낡은 낙수효과론"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곳곳에 초고압 송전탑이 세워지며 주민들의 삶터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 활동가는 "자본 이윤 추구를 넘어선 '대안적 풍요'를 꿈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과 물질적 소비가 아닌,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존엄하게 지탱하기 위한 사회생태적 공공성 강화"가 그가 제시한 대안의 첫걸음이다. 아울러 한 활동가는 "민중예산·기후정의세 등을 요구해 민중의 요구를 사회적 힘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메가'위협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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