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 축소 … 중대한 사생활 침해만 처벌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해쳤을 때 처벌하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