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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29년 만에 또 꺼내든 ‘필연적 실패론’[횡설수설/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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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29년 만에 또 꺼내든 ‘필연적 실패론’[횡설수설/윤완준]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며 친노 진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2013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8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서는 유튜브 진행자로 변신해 정치적 발언을 재개했다.

그는 ‘강성 팬덤’을 등에 업고 유튜브 등을 통해 현 여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장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단순한 이분법과 특유의 독설로 갈등과 분란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았다.

지난달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유 작가가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재단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비판한 후 재단 상임고문에서도 물러났다. ▷유 작가가 15일 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겨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마키아벨리즘’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자 5선의 박지원 의원이 유 작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유 작가가 1997년 대선 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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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최종 관문 앞두고 여야 의견 대립

27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최종 관문 진입 중; 민주당·국민의힘 의견 대립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검찰개혁 핵심으로 강조; 국민의힘은 성범죄 등 경찰 미적 사건 보호 이유로 존치 주장
  • 이건태(민주당 전 검사)-한동훈(무소속 전 검사) 22일 공개토론 예정으로 정책 쟁점 정리

전개 타임라인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폐지 의견의 3배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최종 합격 취소…“관련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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