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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힘, 최소한의 상식 갖추라"…'당무개입' 공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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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올해 8월 17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노동자들과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일터에서 나이 많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다른 후보는 예산에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보 성향:분열주의 경고 — 당내 분열주의를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 존속 여부를 당대표 선거의 핵심으로 제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구분하지 못 한다"며 재반박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탁금 문제를 재논의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을 포함해 총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원외 청년(만 40세 미만)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기탁금 수준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높아진 수준이다. 당 대표는 4천만원에서 1억원, 최고위원은 1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졌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수 증가 및 선거 비용 등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 기탁금을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에게는 과도하게 정치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정민철(25)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 후원 계좌에 3억8천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힌 정청래 전 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원외 청년 후보는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남(37) 후보도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하는데 우리 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려도 제대로 설명이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특히 청년 후보 기탁금이 몇 배 늘어, 청년 후보가 힘들어한다고 하니 아쉽다.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민석·송영길 등 당 대표 후보들도 연달아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누가 봐도 당무 개입인데 아니라고 우긴다"라고 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의힘 반응에 반박하는 글을 엑스에 이날 밤 다시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며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다. 비난 논평을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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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의 공약 제시 및 지지 확보

65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예정
  • 당대표 후보들이 정년 연장·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자 처우 개선 등 노동계 공약 제시
  • 정청래 후원금 한도 도달, 당 내 분열주의 논쟁 발생

전개 타임라인

  • 민주당 8·17 전당대회 막 올라...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
  • 이 대통령 '전대 기탁금' 발언 놓고 여야 충돌…'당무 개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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