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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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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17일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각각 각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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