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성·재생산 건강권, 이제는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때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중지 의약품(유산 유도제, 일명 ‘미프진’)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다.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발언은 임신중지에 대한 찬반의 가치판단을 넘어, 이미 존재하는 의료 현실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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