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규제 완화…요소수는 한 달 연장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매점매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원료 수급불안으로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조업체의 재고가 증가하고 병원 대상 재고 조사에서도 수급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체의 보관량 기준은 기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금지'에서 '200% 초과 금지'로 완화된다. 기존에 적용했던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금지와 동일 구매처에 대한 판매량 제한은 폐지된다.

개정 고시는 시행 즉시 적용되며 기존 고시 종료 시점인 오는 8월31일까지 유지된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당초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8월31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 금지가 유지된다.

최근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차량용 요소의 수급 불안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쳐 평시 수준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이 지속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수급 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번 1개월 연장 후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의 수급상황을 보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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