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랩스, SK스토아 인수 포기...방미통위 "경영권 행사 여부 검토"

[지디넷코리아]데이터홈쇼핑 회사인 SK스토아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라포랩스(퀸잇 운영사)가 정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돌연 철회했다.

약 6개월간 심사 절차가 끝나고 발표 직전에 이같은 일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향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라포랩스는 지난 16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취하하면서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라보랩스의 변경승인 신청 이후 세 차례의 서류 보완에 이어 지난 6월 시청자 의견청취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달 8일부터 사흘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졌는데, 최종 심사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신청을 취소한 것이다.정부의 심사 절차가 종결되면서 별도의 처분도 따르지 않는다.

다만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등의 상황을 살피겠다는 게 방미통위 사무처의 판단이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변경승인 신청을 갑자기 취소한 데 대해 쓴소리가 오갔다.고민수 상임위원은 “심사가 끝난 뒤에 신청을 취하했는데 만약 (라포랩스가) 불이익한 처분을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다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소송 일정 경과되고 심의가 끝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 것처럼 행정처분에 관련해서도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근 위원은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된게 고약하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겠다”고 꼬집었다.김종철 위원장 역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철회에 따라) 시장에서 혼란이 있을텐데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 사항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천지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이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벌칙 조항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본 계약이 적절하게 취소됐는지,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천 국장은 또 재신청이 이뤄진다면 “신청서를 접수받고 난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어쨌든 민원인의 신청이기 때문에 민원 신청을 받고 거기에 하자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