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조세 합리적 정비"

세계일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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