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창] '2040 탈석탄' 거두고 폐지지역 생존권 지켜야

지난 5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폐지되는 발전소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에너지 산업 등을 대체산업으로 우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 및 예산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전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