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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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文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대로 "'검사와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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