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참여연대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 청년층 주거권' 우선 고려돼야"
머니투데이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해야…'세제 완화 요구' 민원창구 변질된 정책제안 공간 시정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계약 갱신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등을 요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서울은 세입자가 절반이 넘는 '세입자의 도시'"라며 "10평짜리 집에 월세가 70만원인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무주택자 세입자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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