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한 살 부족하지 않나요?"…"중대 범죄만" 촉법 나이 '하향' 구체적 방안 나왔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공론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