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도 필리버스터 무기화…"與 보완수사권 논란, 매우 우려"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the300]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여당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관련 민주당 논의 과정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달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상호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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