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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근저당권 등기신청 11.2만건…전년比 7.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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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근저당권 등기신청 11.2만건…전년比 7.6% 감소

ONP 요약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정부가 '서류로 받겠다'고 거절했다. 오세훈이 미리 제출한 8가지 정책 제안(대출 비율 높이기, 세금 개선 등)이 있지만 말할 기회를 못 얻었고, 지금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차이가 9억 원이나 난다.

진보 성향:야당 시장의 목소리 외면 — 국무회의에서 보수 진영 시장의 부동산정책 의견 발언을 제지하며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외면했다고 비판.

보수 성향:현장 목소리 무시 — 부동산시장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각해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규제 정책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

올 상반기 서울에서 접수된 집합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신청 부동산은 총 11만232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만1625건)보다 9299건 감소했다.

월별로는 △1월 1만7423건 △2월 1만5954건 △3월 1만8468건 △4월 2만3991건 △5월 1만5367건 △6월 2만1123건이 집계됐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접수하는 등기 절차다.

신청 건수는 해당 기간 담보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접수된 부동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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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국무회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 신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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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거절
  • 오세훈이 민간정비사업 LTV 70% 상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8대 정책과제 사전 제출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격차 8억8700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5000만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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