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김창래 의원,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 마련 촉구

22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창래 의원(부의장)이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동해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배달과 대리 운전, 택배, 요양 서비스 뒤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있다"라며 "이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서비스가 되었지만 정작 노동 환경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새벽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 등을 언급하며 "알고리즘이 배달 시간과 평가를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별점과 배차 불이익을 우려해 과속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안내 부족과 제도 홍보 미흡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