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 ‘운명의 한주’… 보완책 놓고 내부 이견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력범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당론대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건송치제 도입 여부를 놓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안 발의 의원의 설명마저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