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년 간 불공정거래 10여건 검찰 고발 조치

조선일보

ONP 요약

광주 여고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팀장이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잡혔고, 살인범의 부친이 경찰관이라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 수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일지 유지할지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경찰 권력 남용 — 경찰이 부친 유착으로 증거를 은폐한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평가

보수 성향:검찰 견제 기능 필수 —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년간 1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 합동대응단의 강도 높은 조사에 따라 증권사와 언론사들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이 확산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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