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자 보호조치 담은 형소법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것을 감안해 30일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31일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승원 의원안과 진보당 손솔 의원안에는 검사가 기소 전 피의자·피해자와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8일 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안들을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안, 김용민 의원안 등과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정해졌으니 기존에 상정된 법안, 이날 상정된 법안에서 필요 부분들을 합치는 ...